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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 2기 제2차 세미나 [전자자료] : 국내 고령자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 주최: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 ; 주관: 한국미래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학용의원실], 2016
주기사항
일시: 2016. 9. 22.(목) 07: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 공동대표: 김무성 의원, 원혜영 의원, 심상정 의원
제어번호
PAMP100005128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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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국내 고령자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 강인수 3

I. 고령자 고용의 중요성 5

1.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5

2.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6

3. 준비되지 않은 나라 7

〈참고〉사회보험 부문 재정 전망 9

II. 국내 고령자 고용 정책 평가 9

1. 국내 고령자 고용정책 개요 10

2. 국내 교령자 고용 현황 11

3. 국내 고령자 고용 평가 13

III. 고령자 고용 확대의 쟁점 18

1. 복지와 고용정책 연계성 18

2. 고용보조금제도의 시장왜곡 20

3. 세대 간 일자리 갈등 21

〈참고〉일본의 고령자 및 청년층 고용 지표 22

4. 근로자성에 대한 평가 22

5. 60세 정년의무제 도입 후속 조치 23

6. 고령자 고용지원체제의 효율성 25

7. 고령자 고용지원 관련 예산 효율성 25

IV. 시사점 26

1. 정책 기본 방향 27

2. 선결 과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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