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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진행순서 3
인사말 4
인사말 / 이학영 4
인사말 / 황영식 6
추진경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허재우 9
1.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10
2. 청탁금지법 제정의의 13
3.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13
총괄발제: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실천과제 / 유한범 27
1. 들어가며 27
2. 청탁금지법 시행의 의미 27
3.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실천과제 28
영역별 대응과제 발표 33
발제 1. 부패 ZERO·청렴 NO 1『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이행실적 / 김상균 33
I. 이행배경 33
II. 기본방향 33
III. 세부 추진계획 33
발제 2.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 한유나 36
첫 번째, 청탁금지법 교육 확대 36
두 번째, 분야별, 사례별 데이터 축적 37
세 번째, 청탁금지법의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 37
투명사회로 가는 주춧돌이 될지는 시민사회에 달렸다. 38
발제 3. 부정청탁 금지법, 언론 '정상화'를 위한 충분조건인가, 필요조건인가. / 김동원 39
1. 오래된 관행의 혁파와 반성 39
2. 김영란법의 효과: 미시적 일상에서의 반성과 정상화 40
3. 김영란법이 제재하는 관계성의 한계 41
4. 언론 정상화를 위한 필요조건으로서의 김영란법 42
발제 4. 교육계 청탁 금품 수수 비리 유형과 제안 / 조남규 44
1. 들어가는 말 44
2. 최근 서울시교육청 공립 유초중고 초중고 징계 사례 44
3. 서울 장학사 시험 비리 45
4. 충남 장학사 시험 비리 45
5. 서울 사립고등학교의 사례 46
6. 교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제안 4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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