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1)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자료명/저자사항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와 나아갈 방향 [전자자료] : 경제법학회 2016년 추계학술대회 / 주최: 한국경제법학회, 유의동 의원, 이학영 의원, 김관영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유의동의원실], 2016
형태사항
[119] p. : 삽화 ; 26 cm
주기사항
일시: 2016. 10. 7(금), 13:30~18: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1338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세부일정

개회사 / 김형성

축사 / 유의동

축사 / 이학영

축사 / 김관영

환영사 / 임성호

목차

제1주제 14

기업결합심사제도 / 최난설헌 14

I. 서설 15

II. 기업결합 규제의 특성 16

III. 기업결합 규제의 단계 및 심사제도의 변천 17

IV. 현행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문제점-혼합결합을 중심으로 22

V. 평가 및 결어 29

「기업결합심사제도」에 관한 토론문 / 강지원(내용없음) 31

제2주제 32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 양병찬 32

I. 들어가며 33

II.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제의 국제화 34

III. 국가 정책적 한계 43

IV. 결론 51

참고문헌 52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에 관한 토론문 / 최승재(내용없음) 54

제3주제 55

주식회사법상 모자회사 관계에서의 이사의 책임 / 고재종 55

I. 들어가는 말 56

II. 현행법상 모자회사 관게에서의 이사 책임의 근거 57

III. 모자회사 관계에서의 이사의 책임 68

IV. 맺는 말 80

「주식회사법상 모자회사 관계에서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토론문 / 송호신(내용없음) 82

제4주제 83

기업집단법제 / 천경훈 83

I. 서론 84

II. 기업집단의 문제점 87

III. 현행 법제의 개관 및 검토 97

IV. 종합적 분석 110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토론문 / 신석훈(내용없음) 118

판권기 119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