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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정 및 포럼 참가자 3
EXECUTIVE SUMMARY 5
박근혜 정부 외교ㆍ안보ㆍ통일분야 3년 정책평가 및 향후 과제 6
1. 박근혜 정부 3년차 외교ㆍ안보ㆍ통일정책 평가 6
2. 박근혜 정부 외교ㆍ안보ㆍ통일 향후 과제 및 전략 7
회의요약 9
제1세션: 박근혜 정부 3년차 외교ㆍ안보ㆍ통일분야 정책평가 10
가. 외교정책 평가 10
나. 안보(국방)정책 평가 12
다. 통일(대북)정책 평가 14
제2세션: 박근혜 정부 외교ㆍ안보ㆍ통일분야 향후 과제 및 전략 17
가. 국내적 과제 17
나. 대북 과제 및 전략 19
다. 대외 과제 및 전략 21
라. 주요 사안별 과제 및 전략 25
녹취록 28
제1세션: 박근혜 정부 3년차 외교ㆍ안보ㆍ통일 정책평가 29
제2세션: 박근혜 정부 외교ㆍ안보ㆍ통일분야 향후 과제 및 전략 50
[발표문] 66
제1세션: 박근혜 정부 3년차 외교ㆍ안보ㆍ통일 정책평가 67
박근혜 정부 3년차 평가 - 외교분야 / 김준형 67
외교 분야, 집권 3년차의 함의 67
긍정적 평가 67
집권 3년차의 주요 외교 사안별 평가 67
박근혜정부 3년의 한국외교 총평 70
박근혜 정부 3년차 평가 - 대북ㆍ통일분야 / 유호열 72
5대 성과 요약 72
1. 대북 통일, 외교 정책 주요 성과 73
2. 2016년 대북 통일, 외교안보정책 주요 과제 76
박근혜 정부 3년차 평가 - 안보ㆍ국방분야 / 조남훈 79
박근혜정부의 국방분야 국정과제 79
잘된 점 80
아쉬운 점 82
제2세션: 박근혜 정부 외교ㆍ안보ㆍ통일 향후 과제 및 전략 84
박근혜 정부 향후 과제 및 전략 - 대북ㆍ통일분야 / 김근식 84
1. 대북 통일 정책 평가 84
2.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북핵 전략 84
3. 2016년 전망 85
4/3. 향후 정책 제언 88
박근혜 정부 향후 과제 및 전략 - 외교분야 / 이재현 89
박근혜 정부 향후 과제 및 전략 - 안보ㆍ국방분야 / 홍규덕 95
1. 북핵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압박 95
2. THAAD 도입 및 MD 전략에 대한 방향 전환 95
3. 남중국해 문제 등 분명한 입장표명 96
4. 정보수집 능력 향상 및 임박징후 판단을 위한 실질적 대책논의 96
5. 보안에 대한 위기의식 제고 및 법적ㆍ제도적 보완 96
6. 위기관리 능력 확대 97
7. 국내여론 관리의 중요성 97
8. 정권 교체기 또는 선거의 해에 신뢰공백 발생 없도록 적극적 동맹관리 필요 98
9. 확장억제 전략 구체화 98
10. Game Changer를 계기로 국방정책 전반의 방향전환 모색 9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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