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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1] 2015년 충남 노인ㆍ사회복지 업무 현황 5
1. 고령화 관련 통계 6
1. 노인인구 현황 6
2. 노인인구 비율(시도별) 7
3. 독거노인 현황 7
4. 평균수명 증가 추이 8
5. 각국의 고령화 추이 비교 8
6. 충남도 고령화 추이 8
7. 시군별 경로당 현황 8
8. 노인복지시설(주거, 의료, 여가, 재가시설) 현황 9
9. 장사시설 현황(화장장 등) 10
2. 고령화 관련 단위사업 11
기초연금 11
노인사회활동(구 일자리)지원 13
노인사회활동 전담요원 운영 15
노인사회활동 경진대회 참가 16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취업지원센터 운영비 17
취업지원센터 활동비 18
시니어클럽 설치비 지원 19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20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22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24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지원(자체) 26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구축지원 28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운영지원 30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32
노인단기가사서비스 34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36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지원 37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39
무료경로식당 운영 41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재가급여) 4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45
재가어르신 실버축제 한마당 대회 47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 48
노인지도자 양성 50
모범경로당 선정 지원 52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보급 54
노인여가프로그램 교구 보급 56
경로당프로그램관리사 운영 58
노년시대 신문보급 60
경로당신증축 및 기능보강(현안) 62
어르신 자서전 제작 65
충남지역 노인복지관 어르신대축제 67
경로당광역센터 운영비 지원 68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운영 70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72
행복경로당 컴퓨터 지원 74
행복경로당 증개축(공약) 76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역사ㆍ문화체험 78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운영지원 79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 종사자 처우개선 81
노인지도자 연수교육 84
전국노인건강 대축제 출전비 지원 85
실버종합예술제 86
그라운드 골프대회 지원 87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88
노인자원봉사 클럽 경진대회 89
충청남도 노인회관 개관행사 90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시설급여) 92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운영지원 94
무료양로시설 운영지원(온양정애원) 96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97
도립 노인요양시설 관리운영 99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자체) 100
아산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101
계룡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102
당진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103
부여 세도복지회관 기능보강 104
생활(재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105
노인생활시설 어르신 및 종사자 한마당 대회 109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110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11
재가노인복지시설 처우개선비 113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115
학대노인 전용쉼터 운영지원 118
노인학대 예방사업 등 지원 119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120
충남노인복지포털사이트 유지보수비 121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 122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123
생활공감정책 업무추진(사무관리비) 124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연찬회(행사운영비) 125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연찬회 참석자실비보상 126
생활공감정책추진사업 127
행복한 충남 복지정책 홍보 128
노인 예방접종 129
노인의치사업 지원 130
[발제문 2] 웰 다잉법(well-dying)의 이해 / 김병만 131
1. 서설 137
(1) 개관 137
(2) 웰다잉법의 제정경위 137
2. 총칙 138
(1) 목적 138
(2) 용어정리 138
1) 임종과정 138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139
3) 말기환자 139
4) 연명의료 139
5)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139
6)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139
7) 담당의사 139
8) 연명의료 계획서 140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40
(3) 기본원칙 140
1) 인간의 존엄성 침해금지 140
2) 알권리 140
3) 설명의무 140
(4) 국가 등의 책무 140
1) 호스피스의 날 지정 140
2) 국가호스피스 연명의료위원회의 설치(법 제8조) 141
3) 종합계획의 시행 및 수립 141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운영 142
(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지정(법 제9조) 142
(2)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 142
1) 연명의료계획서의 내용(법 제10조 제4항) 142
2) 담당의사의 정보제공 142
3)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요청 142
4)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143
5) 변경 및 철회 143
6) 통보 143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143
1) 등록기관의 지정(법 제11조 제1항) 143
2) 업무(동조 제2항) 144
3) 보고의무 144
4) 벌칙 144
5) 신고 144
6) 관련기록의 이관 144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방법 145
1) 작성의 주체 145
2) 설명 및 확인 145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포함사항 145
4) 등록 및 보관 145
5) 통보의무 145
6) 변경 및 철회 145
7) 효력의 상실 145
(5)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146
1) 취소권자 146
2) 취소의 사유 146
3) 지정등록의 제한 146
4) 기록의 이관 146
5) 청문 146
(6)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46
1)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등록 146
2) 윤리위원회의 업무(동조 제2항) 146
3) 윤리위원회의 구성(동조 제3항) 147
4) 위촉 및 호선 147
5) 공용윤리위원회 147
6) 업무의 위탁 147
7) 과태료 부과 147
4.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 147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147
1) 주체 147
2)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사유(동항 각호) 147
3)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48
4) 환자의 의사 확인(법 제17조 제1항) 148
5) 등록의 조회 요청 148
6) 결과의 기록 148
7)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148
(2)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149
1) 이행시기 149
2) 이행의 방법 149
3) 기록의 보존 149
(3) 벌칙 150
5.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150
(1) 호스피스 사업 150
1) 사업의 주체 150
2) 사업내용(동조 제1항) 150
(2) 중앙호스피스센터 150
1)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150
2)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업무 150
3) 시정 명령 151
4) 지정의 취소 151
(3) 권역별호스피스센터 151
1) 권역별 센터의 지정 151
2) 권역별센터의 업무내용 151
(4) 호스피스전문기관 151
1) 지정 151
2) 지정취소 152
3) 청문의 실시 152
4) 변경ㆍ폐업 등의 신고 152
5) 의료인의 설명의무 152
6) 호스피스의 신청 153
7)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평가 153
6. 보칙 154
(1) 정보 유출 금지 154
1) 정보유출 금지 내용 154
2) 벌칙 154
(2) 기록 열람 등 154
(3) 보고 및 조사 등 154
1) 보고 154
2) 조사 154
(4)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54
[발제문 3] 윤리와 도덕의 정의 / 김병만 155
1. 노인복지관련 법령 개관 158
2. 편의시설설치법 이해 159
3. 웰에이징(well-aging) 160
4. well-dying 법 161
5. 여행에 동행 하고 싶은 사람 163
6. 변화에 대하여 163
1) 변화의 키워드 164
2) 변화의 키워드 164
3) 돌봄 서비스의 7원칙 165
4) '보수적(conservative)'적인 이유 165
5) 변화는 선택인가? 166
7. 우리의 선택 167
1) "서비스의 질"의 경향 167
2)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면! 168
결론 : 어르신을 어떻게 모실것 인가? 169
[토론문 1] 충남 well-aging 강화 워크샵 토론문 / 오복경 171
Ⅰ. 충남도 노인복지의 사각지대 172
Ⅱ. 노인복지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건의 사업, 중앙정부 차원의 법ㆍ제도 개선사항 172
Ⅲ. 기타 172
[토론문 2] 충남 well-aging 강화 워크샵 토론문 / 강은나 173
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개요 173
2. 충청남도 노인복지사업 현황 175
3. 논의 176
[토론문 3] 충남의 Well-Aging 강화를 위한 제안 / 김혜경 177
1. 충남 노인의 특성에 맞는 정책 발굴이 더욱 필요 177
2. 노인을 위한 가족부양지원책 강화 177
3. 경로당지원을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되기 위한 정책 고민이 필요 177
4. 도시/농촌의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177
5. 복지의 수혜자로서의 노인과 복지의 제공자로서의 노인이 공존하는 충남 177
6. 예비 노인을 위한 정책 필요 178
7. 노인의 건강악화를 예방하는 프로그램 178
8. well-dying교육 178
9. 중장기적인 수요예측과 대응 178
10. 충남노인의 Well-Aging을 위한 연구 지원 178
[표 1]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고령사회 삶의질 제고 관련 과제 17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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