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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와 그 이후 [전자자료] : 14회 세계사형폐지의날 기념 20대 국회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제언 /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부겸,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부겸의원실], 2016
주기사항
일시: 2016년 10월 10일(월)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140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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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부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4

인사말 / 정세균 5

인사말 / 유흥식 7

인사말 / 하태훈 10

인사말 / 추미애 12

인사말 / 박지원 14

인사말 / 노회찬 16

인사말 / 나경원 18

인사말 / 김부겸 20

2부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와 그 이후 22

발제 : 사형의 법률적 폐지를 향하여 / 한인섭 23

1. 사형 폐지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24

2. 종신형, 무기형은 사형에 대한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24

3. 흉악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사형이란 수단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5

4. 피해자의 법감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사형이란 방법이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25

5. 사형은 테러범죄에 대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26

6. 국가안보를 위해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경험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26

7. 사형폐지는 우리의 주변 국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7

한국에서 사형의 장기미집행과 그 파급효과 28

첨부자료 32

1. 성명서: 우리는 사형집행의 재개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전국의 형사법교수 132명 일동- (2009.3.) 33

2. 세계의 사형현황 36

3.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형집행 현황 41

4. 사형제도에 대한 오해의 시정을 위하여 42

토론 58

유럽지역에서의 사형제 현황과 한국 / 홍성수 58

토론문 / 이유정 63

전 세계의 사형폐지 및 집행 현황 / 김희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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