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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대회사 / 홍문표
토론회 개요
목차
주제발표 : 동물복지증진을 위한 반려동물진료체계 개편 방안 / 오용관 7
I. 머리말 8
II. 반려동물 진료 체계의 현재 9
III.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체계 개편 방안 12
IV. 반려동물진료체계 개편 17
토론문 21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현황 / 오순민 21
1. 추진 배경 22
2.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2
3. 향후 추진계획 23
수의사법시행령 제12조(수의사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 우연철 24
1. 수의사범 관련 규정 개정 이력 25
2. 문제점 26
3. 최근 논의 경가 및 필요성 26
4. 추진방향 27
5. 의료법 및 해외사례 28
동물 자가진료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대안 / 조양연 30
1. 현황 31
2. 주요 입법 현황 31
3. 자가진료 제한의 문제점 32
4. 대안 33
5. 결론(마치며) 34
소비자의 관점에서 본 이번 자가진료 금지 법안에 대하여 / 황동열 35
1. 자가 진료 금지 법안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36
2. 평범한 반려동물 시장 소비자들의 자가 진료 현실. 36
3. 소비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가 진료의 위험성 37
4. 보다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의 형성과 소비시장의 구조를 위하여 38
5. 결론 39
수의사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 / 김재유 40
1. 반려동물 생산농가의 자가치료 금지 41
2. 반려동물 생산농가의 예방접종 금지 41
3. 수의사법 개정은 현재의 낙후되고 돈만 아는 수의사들을 41
참고자료 42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 42
[뒷표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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