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1)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자료명/저자사항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자자료] : 조현병 관련 정책 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김광수, 패밀리링크 전국 강사회 ; 주관: 정신보건복지회, KAMI, 정신장애인협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광수의원실], 2016
형태사항
99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6년 10월 19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제어번호
PAMP1000051428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Program

목차

인사말 / 김광수 4

인사말 / 최승란 6

축사 / 양승조 8

축사 / 김상훈 10

발표문 12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쟁점과 과제 / 박인환 12

1. 개정의 경위와 개요 13

2. 개정법의 주요쟁점 16

3. 개정법에 대한 비교와 평가 29

4. 맺음말 40

참고문헌 42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의 현주소 / 최영규 45

1. 국내의 정신장애인 인권의 역사적 배경 46

2. 국내 지역사회의 정신장애인의 복지현황 47

3. 국내 지역사회의 정신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의 현주소 49

토론문 51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쟁점과 과제 / 박인환(내용없음) 3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의 현주소 / 최영규(내용없음) 3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쟁점과 과제'(박인환 교수)에 대한 토론문 / 조성용 51

1. 머리말 52

2. 발표내용과 관련된 질문 52

3. 개정법의 그 밖의 문제점 55

4. 맺음말 62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선방안' / 이광수 63

1. 정신장애인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에 대한 통합적 관점인식 64

2. 정신장애당사자 중심의 입법이 아닌 의료적 관점의 입법의 예상 폐해 65

3. 결어 및 대안 제시 67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 최승란 68

1. 서론 69

2. 본론 69

3. 결론 75

정신장애인 삶과 정신보건법 / 이정하 76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