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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목차
인사말 / 설훈 5
인사말 / 정동영 6
인사말 / 김종대 8
발제 9
1. 사드와 이중적 군비경쟁 / 서재정 10
I. 사드 찬반론과 그 한계 11
II. 한반도 군비경쟁의 질적 전환 15
III. 미사일 방어를 둔 지구적 군비경쟁 20
IV. 군비경쟁인가, 평화체제인가 24
2. 사드 문제의 부상과 해법 / 김흥규 30
1. 도입말 30
2. 사드의 효용과 중국의 반대 31
3. 중국의 공식적인 반응과 예상 가능한 보복 수단들 35
4. 한국의 대응방안 40
3. 북핵해법과 사드의 상관관계 / 김연철 44
1. 사드도입과 동북아질서 44
2. 사드 도입이 북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45
3. 북핵 해법: 6자회담의 현재적 재해석 46
4. 평화체제와 포괄안보 47
4. 사드 체계 도입 과정을 통해 본 민주적 안보 정책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 오동석 50
가. 들어가며 50
나. 헌법규범내용의 관점에서 사드 체계 도입의 문제점 51
다. 헌법절차규범의 관점에서 사드 체계 도입의 문제점 52
라. 조약 체결 절차에 대한 헌법해석과 법률의 주요 내용 57
마. 나오며 59
참고문헌 60
토론 61
3. 사드 배치 갈등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 이제훈 62
5. 사드 배치 결정에 침해된 '주권'과 '인권' / 권정호 6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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