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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기조강연 4
사학법인의 비리관련자는 퇴출시켜야 한다 / 양승규 4
I. 들어가면서 5
II. 정치권의 타락과 사회병리 6
III. 사학법인의 자주성과 공공성 9
IV. 사립대학재단의 비리와 대응방안 10
V. 맺는말(비리관련자의 퇴출) 15
II. 발제 18
1. 사학비리의 원인과 척결방안 / 김용섭 18
1. 들어가며 19
2. 사학 비리 유형 20
3. 사학 비리 발생의 핵심 요인 20
4. 사학 비리 척결 방안 31
5. 나가며 33
2. 사립학교법의 쟁점과 개정방향 / 이영기 34
1. 쟁점 35
2. 사립학교법의 개정 방향 36
3.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하여 / 김영준 38
1. 현행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39
2.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하여 40
3.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개선방안 41
4. 교권침해 / 김영록 43
1. 들어가며 44
2. 교권침해 및 사례 44
3. 법률적 한계 47
4.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49
5.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정책 방향 / 노중기 51
1. 서론: 한국 고등교육의 현실 52
2. 박근혜정부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점 52
3. 대안적 대학구조개혁 정책 제안 53
4. 토론 55
6. 국가교육위원회의 가능성과 한계 / 김용일 56
7.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 안진걸(내용없음) 68
III. 토론(내용없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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