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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시민의 안전한 물을 위한 정수기 법제 개선 토론회 [전자자료] /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삼화,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삼화의원실], 2016
주기사항
일시: 2016.10.20.(목) 오후 3:00-6: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장
제어번호
PAMP100005149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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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세부진행 4

인사말 / 장재연 5

축사 / 김삼화 6

정수기 관리현황과 법적 개선방안 / 백명수 7

들어가며 9

국내 정수기 도입과 법제 관리 과정 10

정수기 법제 관리 현황 12

정수기 관리체계 13

정수기, 무엇이 문제인가 14

왜 정수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20

정수기 법제관리 개선방안 28

코웨이 소비자 피해사례에서 본 개선점 / 엄원식 31

코웨이 정수기 사태 정리 33

밴드 개설 및 피해자 모임 34

코웨이 사과문의 허점 34

소송진행 35

정부조사 35

피해자 대응 36

영상 36

개선점 37

정수기 품질검사제도 개선방안 / 윤용수 38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9

제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40

결언 41

정수기물 수질기준 건의 / 한상열 42

먹는물 안전 누가 책임지나 / 김동언 45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일시 정지권" 도입을 위하여 / 엄명숙 48

문제제기 49

정수기 업체에만 "일시 정지권"이 허용 49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시 정지권"이 허용되어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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