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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행사개요 3
행사개요 4
식순 5
개회식 6
격려사 / 유재중 8
축사 / 심대평 10
개회사 / 김영진 ; 김진표 ; 박광온 ; 백혜련 ; 이찬열 12
발제 : 바람직한 대도시 특례 확대 방향 / 박상우 14
I. 서론 : 논의의 한계 15
II. 대도시 사무특례에 대한 평가 16
1. 대도시 정책의 흐름 16
2. 대도시의 법적 권능 17
3. 한국 대도시 특례제도에 대한 평가 20
4.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도시 특례에 대한 평가 21
III. 대도시 사무특례 발굴을 위한 인식론적 모형의 설정 23
1. 대도시의 일반적 기능 23
2. 대도시 행정특례에 대한 선행연구 25
3. 대도시 행정특례 기준설정 27
IV. 대도시 사무특례 발굴을 위한 제언 34
1. 전제 조건 34
2. 대도시 특례 성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향 34
참고문헌 39
토론 41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 손혁재 42
1. 대도시특례제도 개선 42
2. 대도시 특례사무의 실태 42
3.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추진상황 42
4. 입법추진 상황 : 의원 입법 43
5.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추진상황 43
창조가 가능한 지방자치로 / 최병대 44
1. 지방자치의 환경적 변화와 제도적 여건 44
2. 제기되는 이슈들 44
3. 접근방법 45
4. 검토될 수 있는 대안 45
5. 풀어야 할 숙제 46
바람직한 대도시 특례 확대 방향에 대한 토론문 / 안성호 47
1. 대도시 논의의 한계에 대하여 공감 47
2.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에 연계한 대도시 발전의 필연성 47
3. 지방자치선진국으로 가려면 48
4. 선진국으로 가려면 국가는 많은 좋은 명품도시를 무한히 지속적으로 키워야 49
5. 대도시 사무특례 발굴을 위한 인식론적 모형의 설정이 잘되었다고 본다. 50
6. 발제자의 대도시 특례 성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향에 공감 50
참고시안: 발제자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대도시 특례제도안 분석 활용필요하다. 51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특례 적용 / 강준의 52
1. 100만 이상 도시의 특성화에 대한 제언 52
2. 용인시의 특성 52
3. 용인시의 현 상황 52
4. 용인시의 특성에 따른 바람직한 특례 적용 53
대도시 재정특례 확대방안 모색 / 장경순 54
I. 들어가며 54
II. 대도시 재정특례의 문제점 55
III. 대도시 재정특례 확대의 필요성 57
IV. 대도시 재정특례 확대에 대한 제언 57
V. 결론에 대신하여 58
대도시 특례 확대의 당위성 / 반재홍 59
1. 발제안 검토 59
2. 대도시 특례 도입 60
3. 현행 대도시 특례 제도 60
4. 대도시 특례 확대의 필요성 62
5. 청주시의 100만 특례 인정 필요 63
6. 결론 6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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