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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주제 발표 3
I. 기후변화 적응제도 강화를 위한 법제도 발전 방안 / 최민지 3
기후변화 적응 필요성 4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국제적 동향 6
현행 적응관련 법 체계 7
현행 기후변화 적응관련 법체계 7
적응대책 추진체계 8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8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9
성과 및 한계 10
개선방안 11
법체계 개선(안) 11
주요 개선사항 12
향후 계획 13
II. 기후변화 적응 입법 제·개정에 관한 비교 분석 / 안병옥 14
1. 해외 기후변화 적응 법제 현황 16
2. 적응 전문가 설문 결과 18
3. 적응 법제 개선 방안의 비교·평가 27
지정 토론 30
1. / 신지영 31
2. / 이광윤 33
1. 통합법으로 갈 것인가 분법으로 갈 것인가? 33
2. 담당기관 34
3. 중요사항의 법률 유보 34
4. 정책의 계승과 정권교체 34
5. 정권교체를 앞둔 시기에서의 입법정책 35
3. 블랙스완과 회색코뿔소 모두에 관심을 기울여야 / 조항문 36
4. / 김소희(내용없음) 38
부록 : 국회기후변화포럼 소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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