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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3
인사말 / 남인순 4
인사말 / 김광수 6
인사말 / 윤소하 8
인사말 / 박표균 10
인사말 / 김경자 11
발제문 1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윤 14
보편적 의료보장 14
보장성 강화 - 박근혜 정부 전략 16
평가 [1] 보장률 21
평가 [2] 형평성 25
보장성 강화 대책 28
건강보험 누적흑자 운용의 문제점과 거버넌스 문제 / 정형준 38
I. 들어가며 38
II. 건강보험 재정 긴축과 금융 투자라는 쌍두마차 39
III. 건강보험 준비금을 둘러싼 논의 43
IV. 건강보험의 재정전망과 정부 정책의 논리 모순 48
V.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조의 조정 51
VI. 소결 52
토론문 54
1.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기능과 보험자 역할 강화 / 제갈현숙 55
1. 국민건강보험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 55
2. 참고 사례: 독일 법정의료보험(GKV)의 주요한 운영 원리 57
3. 결론 61
2. / 김준현 62
흑자국면 기간 62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63
신포괄수가 관련 63
접근 방향 64
3. / 서인석(내용없음) 66
4. 건강보험 재정흑자의 본질과 거버넌스의 정상화 / 이문희 67
1. 재정흑자 20조는 가입자에 대한 부채이다. 67
2. 건강보험을 둘러싼 거버넌스 68
3. 건강보험재정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 69
4. 건강보험 거버넌스 어떻게 정상화 할 것인가? 69
5. 결어 71
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거버넌스 개선방안 / 김남희 72
1. 건강보험 보장성은 과연 강화되고 있는가? 72
2. 왜 보장성은 개선되지 않는가? 72
3. 보장성이 강화되기 위한 방안 73
6. / 정통령(내용없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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