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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경인선 지하화 기본구상 / 김정현 4
I. 개요 6
목적 및 범위 7
II. 지하화 필요성 8
도시계획 측면 9
경제적 측면 10
생태환경 측면 11
소음 측면 12
교통 측면 13
형평성 측면 14
지하화 필요성 15
III. 기술 검토 및 사업비 추정 16
경인선 현황 17
주요 검토 사항 18
선형 대안 19
과업의 시종점부 연결 방안 20
경부선 지하화 방안 21
군전용선 및 화물취급역 22
대안 설정 및 대안별 총사업비 추정 24
IV. 경제성 분석 25
편익 추정 개요 26
교통 편익 추정발제 27
부지매각 편익 추정 28
조세 증대 편익 추정 29
도시매력도 증가 편익 30
경제성 분석 31
경제성 분석 결과 32
V. 향후 사업 추진 방안 34
핵심 사안 35
사업추진 방안 36
결론 37
철도사업과 도시개발의 일체화 방안 / 김시곤 39
I. 철도사업의 유형 및 효과 41
1. 철도사업유형별 효과 41
2. 철도사업 효과분석 방법론 42
3. 직접효과예시 43
4. 간접효과예시 44
II. 철도부지입체화 사업의 이해 45
1. 철도부지입체화 사업의 개념 45
2. 철도부지입체화 사업의 특징 46
3. 철도부지입체화 사업의 유형 47
4. 원활한 철도부지입체화 사업의 걸림돌 48
III. 해외 철도부지입체화 사업추진방식 및 법제도 검토 49
1. High Line Park Project in nw York 49
2. 독일 슈투트가르트 철도 지하화 52
3. 파리 리브고슈역 지하화 사업 추진방식 53
4. 시카고 밀레니엄파크 사업 추진방식 54
5. 홍콩의 Rail & Property 사업추진 방식 55
6. 일본의 특별법 소개 56
IV. 철도부지입체화 사업추진전략 57
1. 국가, 관련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통합협의체 구성 57
2. 통합협의체 주도로 민관 공동투자법인 설립 58
3. 재원확보방안 마련 59
4. 재원조달 및 상환 흐름도(예시) 60
V. 철도부지입체화사업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61
1. 기본방향 61
2. 특별법의 주요내용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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