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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순서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제윤경 4
인사말 / 이학영 6
인사말 / 김해영 8
인사말 / 김남근 10
발제 12
1.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가맹점·대리점사업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 / 박정만 12
1. 가맹사업의 개요 및 가맹사업 현황 12
2.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갱신관련 규정의 해석 12
3.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 및 집단자치의 실효성 보장 14
4. 이른바 '필수물품'의 구입강제로 인한 폭리행위 15
5. 대리점들의 단체결성권 보장 16
6. 결론 17
2. 가맹점주단체 집단적 교섭현황과 주요과제 / 정종열 18
1. 들어가는 말 18
2. 가맹점주단체의 현황 19
3. 주요과제 22
4. 맺음말 28
3. 대리점 집단적 교섭현황 및 제도적 과제 / 김대형 29
1. 대리점 집단적 교섭현황 29
2. 제도적 과제 30
3. 결론 31
토론문 32
1. 서울시, 불공정 피해대책 추진계획 - 불공정피해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 곽종빈 32
1. 추진배경 32
2. 추진방향 32
3. 주요사업 32
4. 프랜차이즈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 주요내용 34
2. 경기도 불공정거래 개선사업 추진 / 조장석 39
추진근거 39
그간 추진사항 39
주요 분쟁 조정사례(가맹·유통분야) 40
시사점 42
[참고] 가맹사업법 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43
3. 가맹사업 및 대리점 불공정행위 추이 및 개선방안 / 권혜정(내용없음) 52
4. 상생협약서 체결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이재광 53
1. 상생협약 실태 53
2.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상생협력협약서 53
3. 상생 협력 협약서 내용 비교 56
4. 상생 협력 협약서 문제점 및 개선방향 57
피해사례 58
1. 계약해지(각 단체별 종합) / 김태훈 58
1.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회원단체 중 해지된 사례 58
2. 가맹계약해지의 의미 : '가족 구성원의 삶 파괴' 59
3. 가맹계약 해지 경향 : '점주단체활동'이 근본적 이유 59
2. 상생협약 미준수 / 김진우 61
1. MPK그룹, 국회 중재하 체결한 '상생협약' 파기 61
2. 50여일째 농성중인 점주, 본사는 "대책이 없다"는 말만 반복 61
3. 본사가 대화하자고 제안한날, 협의회 회장에 계약갱신거절 통보 61
4. 두 번에 걸친 국회 모독 62
5. 더 이상의 눈물은 없어야 합니다. 62
3. 불법 내용의 정보공개서 / 한선미 63
1. 정보공개서 등록된 가맹사업이라 믿었는데 '불법' 63
2. 정보공개서 취소 결정 64
3. 그래도 본사는 '새로운 가맹점 출점'을 계속 64
4.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야 합니다. 64
4. 단체활동 방해 / 강성원 65
1. 본사에 불만을 이야기 한다면 가맹 해지를 할수도 있다! 65
2. 점주 총회 장소를 막아선 본사 65
3. 이틀이 멀다하고 '매장점검'으로 가맹점주 압박 65
4. 10년차 매장은 나가라! 66
5. 우리와 같은 피해를 다시 입지 않기를! 66
4-1. 단체활동 방해 / 김경무 67
1. 지금의 프랜차이즈 가맹법은 프랜차이즈 오너를 위한 법입니다. 67
2. "본사에 대들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 67
3.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싶지 않다 : 양도양수 포기 68
4.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68
5. 필수물품 구입강제 불공정행위 / 박재용 69
1. 적자(赤字)를 강요받는 가맹점 69
2. 다양한 종류의 본사 수익구조 69
3. 기타 70
5-1. 필수물품 구입강제 불공정행위 / 심미용 72
1. 인테리어 및 시설집기 폭리 및 A/S 부실 72
2. 물류비 폭리 73
3. 매일 폐점을 고민 73
6. 통신사 할인제도 부당성 / 김영종 74
1. '통신사 할인'이라 할 수 없으며 '가맹점 할인' 74
2. 일을 할수록 빚이 늘어납니다. 74
3. 과도한 할인행사 75
4. 가족들과 추억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75
7. 공급원가의 심각한 오류 / 황원선 76
1. 공급원가의 심각한 오류 76
2. 투명하지 않은 정산 76
3. 과도한 폐점위약금 77
8. 동반성장 요구에 계약해지 위협과 조직 와해 공작 / 이계훈 78
1. 사건의 경과 78
2. 피해내용 7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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