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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노동위기와 노동개혁 [전자자료] : 상생의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비전 토론회 1차 / 주최: 국회의원 천정배, 자구구국 포럼 준비모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천정배의원실], 2016
주기사항
일시: 10.26 - 11.30 (수) 오후 2: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5152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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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천정배 3

발제 :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화와 개선 방향 / 전병유 5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 6

고용률 추이 7

청년 고용률 저하의 원인 7

고용의 질: 저임금일자리와 임금 격차 8

고용의 질: 저임금일자리 추이 8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노동공급 9

고용의 질: 고용안정 9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 10

노동시장의 이중화: Dualization 10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화 11

비정규직 규모 11

비정규직의 함정 12

비정규직화는 영세사업체의 문제인가? 12

비정규직 해고 13

규모: 사업체와 기업체 13

규모의 문제 14

노동시장개혁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 16

유연안전성(Flexicurity) 16

유연안전성(Flexicurity) 개념에 기초한 노동개혁 평가 17

고용보호와 청년고용률 17

고용보호와 비정규직(기간제) 비율 18

고용보호와 노동시장의 이중화 19

유연성, 고용안정, 그리고 혁신과 성장 19

이중화(Dualization)와 노동개혁 20

이중화(Dualization)에 대한 대응: 재벌개혁 vs 노동개혁 20

자본 대 노동의 격차 21

어떠한 노동시장 개혁인가? 21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비중 축소 22

연대임금 23

한국형 연대임금정책 24

토론 01. 노동시장 정책 컨텐츠의 불변과 정책결정 과정 / 우태현 26

전병유 교수의 발제문 〈우리나라 노동시장 문제점〉 요지 27

발제문 평가와 토론 요지 28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9

결론 37

참고문헌 38

기타 언론자료 39

토론 2.〈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화와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문 / 임운택 40

1. 진단과 대안의 문제 41

2. 고용시장 이중화 진단에 대한 몇 가지 질문 42

3. 대안경제에 대한 논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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