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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일정
목차
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회원 명단 4
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기관 회원 6
발제 :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20대 국회의 정책과제 / 김유선 7
I.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8
II. 비정규직 규모와 추이 10
1. 전체 10
2. 직접고용 비정규직 11
3. 간접고용 비정규직 - 파견(용역), 사내하청 12
4. 특수고용, 호출근로, 가내근로 13
III. 비정규직 실태 14
1. 임금 14
2. 고용안정 16
3.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 16
4. 노조 조직률 17
IV. 노동시장 개혁과제 18
1. OECD 수준으로 실 노동시간 단축 19
2.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 21
3. 실업급여 확대와 구직촉진수당 도입 및 연금 확대 22
4.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와 사각지대 일소 23
5. 최고임금제 도입 /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 24
6. 초기업 교섭 확대와 단체협약 효력확장 24
[별첨] 국회의원 연구단체 『비정규직 차별개선 포럼』 회칙 2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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