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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대한민국 지진 현실화,)건축물 내진 설계·시공의 패러다임적 전환 모색 [전자자료] : 2016 국정감사 후속 긴급 현안 토론회 / 국회의원 전현희, 국토교통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전현희의원실], 2016
주기사항
일시: 2016. 10. 28
제어번호
PAMP100005153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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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전현희

축사 / 조정식

축사 / 강호인

축사 / 이우현

축사 / 민홍철

축사 / 윤영일

목차

Part I 17

[지자체] 서울시 내진 현황과 정책 방향 / 황일람 17

1. 서울 도시환경과 지진방재 대책 19

2. 내진현황 및 추진과정의 한계 20

3.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지진대책 수립을 위한 제안 22

[시민단체]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제언 / 신영철 24

1. 건설업 일반 : 산업, 노동, 부패 26

2. 건축물 안전확보 방안 28

3. 건축물 패러다임 전환 29

Part II 30

내진설계의 적정성 확보 / 박홍근 30

1. 건축물 주요피해 현황 32

2.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향 35

3. 법 제도 개정안 제안 40

건축과정의 내실화 제고 방안 / 김영훈 45

1. 건축 과정상의 내실화에 대하여 47

2. 최근 건축 관련 사고 사례 48

3. 관련 법·제도 53

4. 개선 방안 56

자유토론 57

1. 내진 및 감리제도 현황 / 엄정희 57

내진대상 확대 58

내진설계의 적정성 확보 58

시공과정의 내실화 제고 59

내진설계시 인센티브 60

2. 건축물 내진설계 및 시공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김성호 61

1. 내진설계 대상건축물 확대 문제 62

2. 내진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가 참여 확대 문제 62

3. 내진구조 "안전확인"과 "내진설계"를 품질확보 문제 63

4.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시공감리 적정성 문제 64

3. 구조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유영찬 65

4. 국내 건축물 내진성능 현황 및 정책·제도 개선방안 / 유은종 68

국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현황 69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70

5. 건축물 내진 설계·시공관련 토론 의견 / 최재균 72

6. 안전한 지진설계를 위한 제언 / 이영진 78

7. 내진설계 적정성 확보와 시공과정 내실화를 위한 제언 / 김재건 82

[뒷표지]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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