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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자자료] / 인재근 의원실, 김부겸 의원실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부겸의원실], 2016
주기사항
일시: 2016년 11월 1일(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159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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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 순서

목차

축사 / 추미애 4

축사 / 양승조 6

개회사 / 인재근 8

개회사 / 김부겸 10

발제 12

세대 간 불평등과 기본소득의 정의론 / 곽노완 12

청년세대와 프레카리아트 13

프레카리아트의 개념과 외연 14

프레카리아트 규정에 대한 견해차이 14

프레카리아트의 현재성 15

프레카리아트화의 배경과 원인 15

미래세대의 분노 16

미래세대의 가능성 16

프레카리아트와 기본소득 17

기본소득의 정당성 17

공유지의 희극과 공유경제 18

대안을 향하여 18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 이승윤 19

한국 불안정노동시장 : 누가, 어느 정도, 어떻게 불안정한가? 21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부정합 : 단순한 사각지대 문제인가? 28

정합한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본소득 35

한국 청년기본소득의 가능성과 의미 41

어느 정도의 청년수당을 지급해야하는가? 44

한국청년기본소득의 정치적 의미 48

토론 50

(제목없음) / 조남권(내용없음) 51

(제목없음) / 신호철(내용없음) 52

(제목없음) / 김미곤(내용없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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