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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 순서
목차
개회사 / 정우택 5
개회사 / 황영기 6
축사 / 심재철 8
축사 / 김용태 9
축사 / 조경태 10
축사 / 윤증현 11
포럼 회원 명단 12
발제자료 14
1. 원칙중심규제로의 전환 - 금융회사 영업행위규제를 중심으로 / 송옥렬 14
[저자약력] 14
1. 금융시장 규제개혁의 노력 19
2. 규제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 25
3. 원칙중심규제의 이론 29
4.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려사항 36
2. 자본시장의 자질과 원칙(Principle) / 佐藤隆文 43
[저자약력] 43
I. 일본의 Principle 방식의 도입 47
II. 자본시장의 자질과 경쟁력 54
III. 자본시장의 규율 확립 메커니즘 58
IV. 일본의 Principle-based Approach 확대 68
3. 원칙중심규제 - 영국의 경험 / Niamh Moloney 80
[저자약력] 80
I. 도입 82
II. 원칙중심규제와 영국 83
III. 영국 현황: 원칙의 구현 실태 87
IV. 원칙이 영국 금융 거버넌스에서 유지된 이유: 장점 89
V. 국제적 사례 92
VI. 마무리: 영국 사례에서 얻은 교훈 93
[뒷표지] 9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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