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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진행순서 3
개회사 / 박원순 4
개회사 / 백재현 6
환영사 / 구재이 8
축사 / 조경태 10
축사 / 유재중 11
발제 :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보완방향 / 허원 12
I. 서론 14
II. 현행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의 내용과 쟁점 15
1.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의 주요 내용 15
2.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관련 쟁점 17
3. 주요국의 사례 23
III.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보완 방안 30
1.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보완의 기본방향 30
2.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보완 방안 34
3. 지방세공무원 역량 강화 36
4. 지방세소득세의 신고절차의 개선 37
IV. 결론 39
부록 41
참고문헌 43
토론 45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보완방향 / 최훈 46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배경 46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성과 47
그간 안정적 제도 정착 노력 48
세무조사 일원화에 대한 입장 50
세무조사 일원화, 과연 필요한가? / 안택순(내용없음) 52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관련 쟁점 및 대안 / 김홍환 53
세무조사 일원화, 과연 필요한가? / 이상범 56
I. 지방세 세무조사 근거 56
II.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논란 56
III.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의 문제점 57
IV.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유지 방향 58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보완방향 / 이동기 59
I. 들어가며 59
II.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일원화에 대한 검토 61
III. 마치며 64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보완방향 / 김선택 65
I.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 65
II. 발제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67
III. 결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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