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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사례발표 3
드라마 배경음악의 불편한 진실 / 김종휘 3
1. 로이 사태를 접하게 된 경위 3
2. 로이는 어떻게 착취가 가능했는가 3
3. 관리·감독 기관의 문제 4
4. 문제의 개선 방향 5
한류의 그늘 : 해외저작권 유통 시스템의 문제 / 석성주 6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의 불공정 관행 / 배대식 12
지속가능한 방송작가를 위한 제언 / 김동원 17
1. 방송'작가'라는 환상 17
2. 방송작가 노동의 특징 18
3. 예술인 복지법의 사각지대 방송작가 20
참고문헌 22
블랙리스트: 기초예술 지원사업의 파행과 몰락 / 임인자 23
1. 박근혜 정부 예술 검열 특징 23
2. 박근혜 정부 검열 일지 25
발제 : 문화예술계 불공정거래실태와 입법적 개선방향 / 강신하 33
I. 들어가는 말 33
II. 문화예술업계의 불공정거래 실태 33
1. 거래상의 지위 불균형 34
2. 거래로 인한 수익의 예측불가능성 35
3. 이름갈이(대작) 35
III. 입법 개선방향 36
1. 저작권법 개정 36
2. 문화예술용역거래에 관한 공정화 법률 제정 40
III. 결론 42
붙임1. 문화예술용역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3
제안 이유 43
주요 내용 43
제1장 총칙 44
제2장 문화예술용역거래의 공정화 45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47
제4장 사건처리 절차 등 50
제5장 벌칙 53
붙임2. 저작권법 개정안 56
I. 제안이유 56
II. 개정안의 주요내용 56
III. 조문대비표 57
토론 59
1. 기초예술 분야 공정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 하장호 59
2. 문화예술계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제안 / 장지연 6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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