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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윤홍식 4
1. 문제제기 4
2. 이론적 논의: 복지국가의 위기 5
2-1. 역사적 복지국가 5
2-2. 전후 자본주의의 위기의 시작 6
2-3. 복지국가 권력관계의 위기 9
2-4. 역사적 복지국가의 위기 10
3. 기본소득의 성격 12
3-1.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 12
3-2. 소득보장유형에서 본 기본소득 13
3-3. 현실 세계에서 기본소득 15
4.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17
4-1. 좌파진영에서 기본소득 18
4-2. 우파진영에서 기본소득 20
4-3. 보완정책으로서 기본소득 21
4-4. 대안적 분배체계로서 기본소득 논의의 한계 22
5. 기본소득과 한국복지체제 25
5-1. 한국 자본주의와 기본소득 25
5-2. 한국 복지체제의 권력자원과 기본소득 28
5-3. 현금급여 중심의 복지체제화 30
6. 정리 및 결론 32
참고문헌 34
[토론 1] 토론문 / 김용신 41
1. 정의당, 부분적 '기본소득' 도입 제안 관련 41
2. 발제문에 대한 몇 가지 의견 43
[토론 2] 토론문 / 김주온 46
[토론 3] 토론 / 이은주 51
[토론 4] 기본소득,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 / 우람 52
[토론 5] 기본소득: 체제전환 이론으로서 부적절성과 복지국가 대안의 불가능성 / 제갈현숙 60
1. 기본소득 등장의 배경 60
2. 기본소득의 체제이행담론으로서의 부적절성 61
3.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문제점들 61
3-1. 기본소득의 모호한 개념(독일 좌파당 키핑의 논거) 61
3-2. 사회정책 및 복지국가와 충돌지점 62
4. 노동으로부터 탈주, 노동사회 문제 회피 64
4-1. 노동사회로부터 기계적 탈주 64
4-2. 복지국가 해체 초래의 가능성 65
[토론 6] 토론 / 문진영 67
판권기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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