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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검찰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 노회찬 4
위기의 검찰, 국민과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 이용주 6
검찰개혁,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 김주업 8
완전히 새로운 개혁이 필요합니다 / 이창수 10
검찰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소명입니다 / 천정배 12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 이춘석 14
1주제 16
발제문 : 검찰의 권한 집중과 개혁방안 / 박민제 16
1. 머리말 16
2. 검찰 개혁의 기본방향 17
3. 구체적 검찰 개혁방안 18
가. 독립적인 반부패수사기구 신설 - 약칭 '공수처' 18
나. 재정신청제도 개선 21
다.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 22
라. 법무부의 탈검찰화 22
마.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23
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24
사. 전관예우 근절 25
4. 맺는말 26
토론문 : 검찰의 권한 집중과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 / 김도현 28
토론문 : 검찰의 권한 집중과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 / 서보학 31
1.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32
2. 검찰권력의 분산과 견제장치 마련 35
2주제 39
발제문 : 검찰의 공소재량권 개혁과 국민 참여 방안 / 윤영철 ; 이창수 39
1. 서론: 기소권 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39
2. 현행 제도의 평가: 검사의 기소재량'권'에 대한 '견제' 장치들 41
2.1. 부당한 공소제기에 대한 견제 41
2.2.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견제제도 42
2.3. 소결 49
3. 개혁방안: 국가의 '소추' 기능의 민주적 통제와 분산 50
3.1. 검찰 기소권의 민주적 개혁 방향: 국민참여 50
3.2. 사전적·민주적 통제방안 51
3.3. 사후적·민주적 통제방안 55
4. 결론: 사전적 기소배심제와 사후적 검찰심사회제도의 도입과 과제 58
토론문 : 기소권의 개혁 방안 - 재정신청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 김지미 60
1. 들어가며 60
2. 재정신청제도의 본질 61
3. 현행 제정신청제도의 개선 방안 62
[뒷표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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