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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재벌개혁없는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이 가능한가? [전자자료] / 공동주최: 더좋은미래, 더미래연구소 ; 주관: 이학영의원실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학영의원실], 2016
주기사항
표제관련정보: 더좋은미래-(재)더미래연구소 공동기획
일시: 2016년 11월 15일(화) 오전 10시~1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168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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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발제문 3

재벌개혁론 - 재벌개혁없이 경제민주화, 한국경제의 혁신은 없다 - / 김기식 3

01. 재벌개혁의 필요성 4

02. 어찌 해야 하나 15

03. 재벌개혁의 방안 16

재벌 개혁 외국 사례와 함의 / 박상인 18

1. 미국 사례 19

2. 일본 사례 23

3. 이스라엘 사례 28

3-1. 개관 28

3-2. 개혁 과정과 법 내용 32

4. 함의 36

토론문 38

재벌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와 더불어 지도자의 확고한 정책철학과 의지가 함께 해야... / 박영선 38

(제목없음) / 김성식(내용없음) 43

(제목없음) / 김진방 44

(제목없음) / 정우용 48

경제민주화의 형식과 내용 49

경제민주화 논의의 편향과 입장 49

박상인 교수 발표 관련 50

김기식 소장 발표 관련 51

대책 없는 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혼란 사례 52

맺음말 54

[뒷표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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