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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강석호 3
발제 4
1. 어린이 통학차량사고 방지와 교통안전 확보방안 / 모창환 4
I. 문제인식 6
II. 문제점 10
III. 개선방안 13
IV. 정책건의 19
2. 15인승이하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의무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 이병래 24
1. 개요 25
2. 15인승이하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의무화에 따른 문제점 26
3. 15인승이하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대안 30
3. "태권도차량 동승자 강제고용 법안"에 대한 태권도계의 의견서 / 조성길 32
1. "태권도차량 동승자 강제고용 법안"('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및 부칙 제3조, 시행시기 2017.01.29)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33
2. 상기 법안을 15인승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직접 승, 하차를 시행하는 현행 안을 법안으로 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33
3. 1,2의 요청이 여의치 않을 시에는 현재 2017년 1월 28일까지로 시행이 유예된 상기 법안을 향후 2년간 재차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한다. 34
4. 아울러 국가가 "동승자 고용비용"을 부담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3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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