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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4년 美 농업법 개정을 통해 바라본 미국의 농업정책 동향 / 임정빈 2
I. 美 농업법의 주요 내용, 특징과 시사점 2
1. 개요 2
2. 2014년 농업법의 항목별(Title) 재정지출 추정치와 주요 내용 3
가. 2014 농업법의 재정지출 변화 3
나. 2014년 농업법의 부문별 주요 내용 6
(1) 품목별 프로그램(Commodity: Title I) 6
(2) 환경보전(Conservation: Title II) 9
(3) 무역(Trade: Title III) 13
(4) 영양(Nutrition: Title IV) 17
(5) 신용(Credit: Title V) 19
(6)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Title VI) 20
(7) 연구(Research: Title VII) 22
(8) 산림(Forestry: Title VIII) 23
(9) 에너지(Energy: Title IX) 23
(10) 원예(Horticulture: Title X) 24
(11) 작물보험(Crop Insurance: Title XI) 27
(12) 기타(Miscellaneous: Title XII) 29
3. 2014년 농업법 개정에 영향을 미친 주변 환경과 요인 30
가.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문제 30
나. 농산물 가격급등과 양호한 농가경제 상태 31
다. 품목정책 개혁의 필요성과 품목간 형평성 요구 증가 34
라. 국제통상협정 관련 의무 이행 문제 36
마. 농업과 농가소득 지원에 대한 미 의회의 호의적 시각 37
4. 2014년 농업법의 특징과 시사점 38
II. 미국의 품목별 농가지원 정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44
1. 과거 2008년 농업법의 품목별 농가소득지원정책 45
2. 2014년 농업법의 품목별 농가소득지원 제도 50
가. 개요 50
나. 유통지원융자제도(ML) 50
다. 가격손실보상제도(PLC) 51
라. 수입손실보상제도(ARC) 53
3. 평가와 시사점 55
참고문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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