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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업규제 완화와 일자리 창출 [전자자료] : 양질의 일자리 창출 2차 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심재철,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경영자총협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심재철의원실], 2016
주기사항
일시: 2016. 11. 15 (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기조발제: 김현수 ; 토론: 오정근, 박정수, 신용한, 양금승
제어번호
PAMP100005169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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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 진행순서

목차

모시는 글 / 심재철 4

발제문 : 서비스산업발전과 규제개선 및 일자리창출 / 김현수 5

1. 신경제 서비스경제시대 도래 7

2. 산업구조와 일자리구조 변화: 서비스화 10

3. 규제개혁과 일자리창출 13

4. 향후 전략 15

토론 17

1. 규제혁파, 4차 산업혁명과 선진국 도약 / 오정근 17

2015년 기준 대체로 3만 달러대 이상 선진국 19

한국 10년 째 2만 달러대 정체 19

임금상승과 국제생산(노동)분업구조의 변동[원문불량;p.19] 20

산업구조변화와 생산성 하락[원문불량;p.19] 20

한국 일본 중국 인도 간 샌드위치 21

지식기반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 육성: 규제혁파가 관건 21

혁파해야 할 규제의 종류 22

런던 테크시티 정책과 성과의 교훈 22

국내외 핀테크 관련 규제 비교 23

국내외 핀테크의 규제환경 비교 23

한국 갈라파고스식 규제로 모바일금융 핀테크 성공할 수 있나? 24

발상의 전환 긴요 24

우려되는 부작용 때문에 신금융 낙후보다는 대응 방향 모색이 바람직 25

국회 계류 중인 규제관련법 25

규제추진 타이밍과 추진동력의 중요성 26

2. 서비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규제 완화 / 박정수 27

1.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은 이루어졌는가? 28

2. 서비스산업에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은 가능한가? 29

3. 서비스산업에서의 규제완화 방향은? 30

3. 별에서 온 청년? - 서비스업과 미래 일자리창출 (청년층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신용한 31

I. 서론 32

II. 본론 32

III. 소결 35

4.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정책과제 / 양금승 36

2. 국내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위기상황 38

3. 국내 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 및 정책과제 39

[뒷표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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