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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방과후학교 法이 필요하다 [전자자료] : 정책토론회 자료집 / 주최: 국회의원 유은혜, 국회의원 조승래, 전국방과후학교 강사연합회, 전국방과후강사 권익실현센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유은혜의원실], 2016
주기사항
일시: 2016/11/19 (토)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172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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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식순

목차

환영사 / 유은혜 4

환영사 / 조승래 6

인사말씀 / 이진욱 8

인사말씀 / 김경희 10

축사 / 유성엽 12

축사 / 우원식 14

축사 / 도종환 16

주제발표① 방과후 학교 현황과 방과후 강사의 현실 / 김명이 18

I. 방과후 학교의 현황 19

1. 방과후 학교 개념(2016년 가이드라인) 19

2. 방과후 학교의 참여율 및 개설 프로그램 수 19

3. 방과후 강사의 현황 20

II. 방과후 학교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 20

1. 고용불안 20

2. 위탁업체의 상황 및 폐해 21

3. 수용비 문제 23

4. 방과후 강사 처우문제 24

5. 방과후 정책에 강사요구 반영 25

III. 결론 25

1. 방과후학교와 강사에 대한 공적 책임을 높여야 합니다. 25

2. 방과후강사의 취업, 생계, 권리까지 보장하고 배려하는 정책과 문화가 필요합니다. 25

주제발표②방과후학교 법이 필요하다 / 김용연 26

1. 방과후학교의 개념과 운영 27

2. 방과후학교 도입배경 및 과정 28

1) 정책도입 배경 28

2) 방과후학교 정책 일반의 변화 28

3)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관련 정책의 변화 30

3. 방과후학교 입법의 필요성 32

1) 방과후학교 법안에 따른 쟁점(기존 입법과정) 32

2) 20대 국회 방과후학교 관련 법안 33

4. 방과후학교 법안의 방향 35

1) 방과후학교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 35

2) 방과후학교 법안의 방향 3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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