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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성일종,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진선미의원실], 2016
주기사항
일시: 2016년 11월 21일(월) 오후 2시~5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173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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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프로그램 3

인사말 / 진선미 4

인사말 / 성일종 5

주요 경과보고 7

발제문 : '마을기본법(안)' 토론을 위한 다양한 접근과 쟁점 / 최순옥 11

1. 마을공동체 기본법인가? 마을공동체지원법인가? 12

2. 용어규정과 정리의 필요성 12

3. 중앙정부의 노력과 역할에 대한 주요 내용과 쟁점 12

4. 활동가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13

5.중앙지원센터 설치 여부에 관한 사항 13

『마을기본법(안)』 제안 14

[제1장] 총칙 14

[제2장] 마을공동체 발전계획 및 정책 16

[제3장] 마을공동체 위원회 및 추진체계 18

[제4장] 마을공동체 육성 및 인적자원 양성 18

[제5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 강화 및 생태계 구축 20

토론문 23

(제목없음) / 김영배(내용없음) 24

(제목없음) / 황기연 25

I.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필요 26

II. 마을기본법(안)에 대한 고찰 26

III. 결어 - 마을기본법 제정방향에 대한 제언 28

(제목없음) / 이홍수(내용없음) 29

(제목없음) / 양주필(내용없음) 30

(제목없음) / 최인수(내용없음) 31

풀뿌리 마을공동체의 발전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관점과 마을기본법의 역할 / 구자인 32

1. 종합의견(기본적인 관점) 33

2. 부문의견(개별 조문) 34

3. 참고자료 38

[1]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행정의 역할 39

[2] 충남도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표준안 배포 43

마을기본법 토론회 토론요지 / 권상동 52

마을기본법안의 필요성과 지향점 53

마을기본법안의 구성과 주요 내용 53

마을기본법안 혹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의 추진절차 55

2015 마을선언 56

전문 57

1장 (생활세계로서의 마을) 우리 모두는 마을 현장에 살고 있다. 60

2장 (마을 운동의 지향점) 우리는 마을에서 함께 희망을 만든다. 62

3장 (마을 운동의 방법론) 우리는 마을에서 지혜를 배우고 길을 찾는다. 66

4장 (주체별 역할과 행동지침) 우리는 서로의 역할을 알고 행동한다. 71

5장 (마을의 다양성) 마을마다 다양한 색깔이 있다. 77

6장 (주민의 다양성) 우리 모두가 마을의 주인공이다.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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