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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인사말 / 최운열 4
인사말 / 박성택 6
축사 / 채이배 8
발제 :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규율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 / 김성진 9
들어가면서 :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실종과 남은 과제 10
I. 만연한 불공정거래와 행정적 대응의 괴리 13
II.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의 독점문제 14
1. 고발요청권 제도와 검찰과 역할관계 14
2. 공정거래위원회의 각 담당부서 16
3. 지방자치단체와 불공정거래 관련 행정 16
4. 조사권, 고발요청권, 조정권의 분산 17
III. 불공정거래 사건과 법원 18
1. 법원의 사법소극주의 18
2. 소비자(또는 불공정)집단소송법 제도의 핵심내용 18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9
5. 사인의 금지청구소송 20
V. 불공정 거래 사건처리 절차상 문제점 - 공정위 5대 개혁과제 21
1. 불공정거래 관련 공정위 행정의 문제점 - 공정위 5대 개혁과제 개관 21
2. 사건처리 기간 - 늑장행정 시정 22
3. 피해구제 문제 - (피해구제와 무관한) 나홀로 행정 시정 22
4. 신고인의 절차보장(1) - 불투명행정 시정 23
5. 신고인의 불복수단 - 자의적 행정 방지 24
VI. 갑-을의 대등한 교섭체계에 의한 자치적 해결 25
1.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공동행위(담합)의 중소기업 공동행동에 적용의 문제점 25
2. 집단교섭의 법제화 26
VII. 맺음말 :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개혁방안 27
1. 불공정 사건 행정권한의 분산과 경쟁 27
2.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협상하는 제도 정착 27
3. 미국식의 법원의 사법적극주의를 위한 개혁 28
4. 불공정거래행위에 조사에서 신고인의 절차 보장 28
[별첨]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목록(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146-152) 28
토론 34
1. (제목없음) / 정진욱(내용없음) 34
2. 경제민주화의 미래 방향 / 오동윤 35
3. (제목없음) / 이의현(내용없음) 39
4. (제목없음) / 김경만 40
I. 들어가며 41
II. 「의무고발요청권」을 「고발권」 강화 41
III.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공정거래법 확대 적용 43
IV. 법 위반 처벌강화 44
V. 경제민주화 - 일감몰아주기 규제 및 상호출자 등 규제 강화 4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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