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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환영사 / 윤호중 3
환영사 / 김해영 5
발제 :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의한 영화 소비자의 보호 범위에 대한 검토 - 최근 문제되고 있는 '3대 소비자 불만사항'을 중심으로 - / 강지원 7
I. 들어가며 7
II. 영화상영 시간 내 과도한 광고 상영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 침해 8
1. 문제의 제기 8
2.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행위'의 해당 가능성 9
3. 소결: 소비자 선택과 소비자 편익의 구분 11
III. 영화 관람료의 과도한 인상 여부와 「공정거래법」의 역할 12
1. 문제의 제기 12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남용 금지 조항에 의한 규제 13
3. 영화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가격 규제의 적절성 15
VI. 매장 내 판매되는 팝콘·음료 가격 담합의 입증 17
1. 문제의 제기 17
2. 부당 공동행위에 있어 '합의'의 추정 18
3. 영화관 매장 내 팝콘·탄산음료 가격 일치 사례에 대한 적용 18
V. 결론 20
지정토론 22
영화산업의 독과점과 폐해 / 성춘일 22
1. 한국영화 산업의 실태 22
2.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 25
3. 결론 28
영화소비자 3대 불만사항에 대하여 / 전민선 30
1. 3대 영화관 연달아 관람료 인상, 주요 시간대 관람료 11,000원으로 동일 30
2. 영화관내 매점상품 판매가격 지나치게 비싸고 암묵적 담합 의심 31
3. 광고수입 극대화를 위해 관객들에게 광고시간 포함한 상영시간으로 공지 32
영화 소비자 불만사항 정책간담회 지정 토론문 / 이동원 34
1. 영화 상영 전 광고 34
2. 영화 관람료 36
'영화소비자 3대 불만사항 토론회' 관련 참고자료 / 이영아 38
[1] 영화 상영 전 광고 관련 38
[2] 영화관람료 관련 39
[3] 영화관 매점 가격 관련 40
토론회 발표내용 / 박경수 41
1) 영화 상영 전 광고에 대한 입장 41
2) 영화 관람료 41
3) 팝콘 탄산음료로 대표되는 영화관 내부의 매장상품 가격 41
토론회 발표 내용 / 황문수 43
1) 영화 상영 전 광고에 대한 입장 43
2) 영화 관람료 43
3) 팝콘 탄산음료로 대표되는 영화관 내부의 매장상품 가격 43
[영화 소비자 3대 불만사항] 정책간담회 토론자료 초안 / 권상봉 45
토론내용 45
당사 의견 45
결론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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