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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긴급토론)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 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이언주, 국회의원 하태경, 국회의원 김관영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언주의원실], 2016
주기사항
일시: 2016. 11. 22 (화)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174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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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3

개회사 / 이언주 4

조속한 탄핵 추진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 하태경 5

개회사 / 김관영 6

축사 7

축사 / 박지원 8

축사 / 천정배 9

발제 10

1. 박근혜대통령 탄핵절차에 대한 헌법적 고찰 / 김종철 11

I. 탄핵제도 개관 11

1. 탄핵(심판)제도의 의의와 성격 11

2. 법적 근거와 사유 11

3.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 13

II.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탄핵소추사유 검토 18

1. 전제 - 국회등의 조사에 의한 사실관계의 확인 필요 18

2. 직무수행상 헌법 위반 18

3. 직무수행상 법률 위반 22

4. 위반의 중대성 23

III. 결론 24

2. 이른바 최순실 사태 해법의 헌법적 검토 / 송두환 25

서언 25

사태 25

사태의 성격 25

방안 25

맺음 26

3.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결정의 가부에 대한 검토 / 채명성 27

1. 관련 규정 27

2.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2004헌나1) 27

3. 탄핵결정의 가부 28

지정토론(내용없음) 30

자유토론(내용없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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