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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전자자료] : 제346회국회(정기회)제8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62
제어번호
PAMP1000051744
주기사항
일시: 2016년 11월 15일(화) 14:00, 장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본청 627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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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의견진술 / 이문행 4

법안 검토 의견 5

아리랑 TV 채널 유지 필요성 6

아리랑 TV의 채널 편성 등 정체성 확립 필요 7

대안 8

2. 의견진술 / 김경환 14

아리랑국제방송원 설립 및 운영의 입법 취지 및 의의 15

아리랑국제방송원법의 주요쟁점 16

검토의견 17

3. 의견진술 / 황준호 19

1. 공적 해외방송의 문제점 20

2. 바람직한 공적 해외방송 구조 및 운영 방안 22

3. "아리랑국제방송원법"(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의견서 24

4. 의견진술 / 심영섭 25

Ⅰ. 법안의 취지 26

Ⅱ. 법안에 대한 의견 27

1. 국제방송법의 필요성 27

2. 국제방송의 정의 및 목적 29

3. 감독 부처의 문제 34

4. 재원의 안정성 36

5. 방송의 공정성 40

Ⅲ. 법안의 한계 41

참고문헌 42

5. 관련법안 / 박홍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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