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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정부 10대 과제
목차
과제1. 유사시 주민을 위한 서해5도 피난 매뉴얼 수립 6
대책위 질의사항과 정부회신 7
정부회신에 따른 대책위 의견 7
대책위 의견 취지와 근거 7
과제2. 해경부활 및 서해5도 해양안전경비서 신설 10
대책위 질의사항과 정부회신 11
정부회신에 따른 대책위 의견 12
대책위 의견 취지와 근거 12
과제3. 군사훈련 및 해상사격에 따른 조업손실 보상 18
대책위 질의사항과 정부회신 19
정부회신에 따른 대책위 의견 19
대책위 의견 취지와 근거 19
과제4. 피폭 등 안전한 서해5도 안보에너지자립섬 시행 21
대책위 질의사항과 정부회신 22
정부회신에 따른 대책위 의견 22
대책위 의견 취지와 근거 23
과제5. 조업면적 및 시간에 대한 규제 완화 26
대책위 질의사항과 정부회신 27
정부회신에 따른 대책위 의견 28
대책위 의견 취지와 근거 29
과제6. 어민소득안정을 위한 수산업보장보험 시행 33
대책위 질의 및 정부회신 34
정부회신에 따른 대책위 의견 34
대책위 의견 취지와 근거 34
과제7. 안보와 정주환경 제고를 위한 연평도 신항 조기 건설 36
대책위 질의사항과 정부회신 37
정부회신에 따른 대책위 의견 37
대책위 의견 취지와 근거 37
과제8. 서해5도 수역 한중 해양경계 획정 및 한중어업협정 개정 39
대책위 질의사항과 정부회신 40
정부회신에 따른 대책위 의견 41
대책위 의견 취지와 근거 41
과제9. NLL 남북 해상파시 등 남북수산물 경협 추진 48
대책위 질의사항과 정부회신 49
정부회신에 따른 대책위 의견 49
대책위 의견 취지와 근거 49
과제10. 서해5도 특별법 개정 및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재수립 52
대책위 질의사항과 정부회신 53
정부회신에 따른 대책위 의견 53
대책위 의견 취지와 근거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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