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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축사 4
학교 비정규직 문제, 교육공무직법으로 해결해 나갑시다! / 도종환 ; 김민기 ; 김병욱 ; 노웅래 ; 박경미 ; 손혜원 ; 신동근 ; 안민석 ; 오영훈 ; 유은혜 ; 전재수 ; 조승래 5
축사 / 추미애 7
축사 / 우상호 9
축사 / 유성엽 11
축사 / 우원식 13
축사 / 이영 15
현장증언 17
저임금과 차별적 처우 / 박소영 18
똑같은 업무를 해도 지역별 차별! 전국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합니다! / 표명순 20
불안한 노동은 불안한 교육을 만듭니다 / 김미경 22
발제문 25
학교비정규직 차별적 실태와 개선대안 / 유은혜 26
I. 들어가며 : 교육공무직법이란? 26
II. 학교비정규직의 현황과 최근 정부대책 27
1) 학교 비정규직 현황 27
2) 교육부의 학교회계직원 처우 및 고용개선 대책 29
III. 학교비정규직의 문제점 30
1) 고용불안 문제 30
2) 임금차별 문제 32
3) 지역별로 통일되지 않은 고용대책 35
IV. 교육공무직법의 필요성 39
학교비정규직 차별적 실태와 개선대안 / 송영섭 41
1. 서론 : 특별법의 필요성 41
2.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42
(1)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함 42
(2) 법안이 적용되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의를 두고 부칙에서 일정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교육공무직) 전환규정을 두고 있음 43
(3)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계약기간 46
(4) 호봉제 및 방학 중 생활안정대책 마련 47
(5) 정년, 직무연수 비용지원 등 48
3. 결론 49
토론문 50
학교비정규직의 미래, 교육공무직법 제정에 대한 토론문 / 임용빈(내용없음) 51
학교비정규직의 미래, 교육공무직법 제정에 대한 토론문 / 유영환(내용없음) 52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 오민규 53
1. 들어가며 53
2.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정책과제와 방향 54
3.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와 방향 55
4. 마치며 60
교육공무직법에 대한 토론문 / 이용기 61
들어가며 61
학교 내 교육노동자의 상황 62
학교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64
교육공무직법 제정(안)에 대한 생각 65
마치며 66
참고자료 68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유은혜의원 대표발의) 69
제안이유 69
주요내용 71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72
부칙 76
학교회계직원 처우 및 고용개선 계획 77
I. 추진배경 및 목적 78
II. 추진 경과 79
III. 고용·처우 실태 및 개선방안 81
IV. 행정사항 86
[붙임 1] 2015년 학교회계직원 무기계약 전환 현황 87
[붙임 2] 2016년도 학교회계직원 보수표(안) 88
[붙임 3] 근속년수별 장기근무가산금 8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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