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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환영사 / 윤호중 3
인사말 / 김상희 5
인사말 / 강병원 7
인사말 / 박주민 9
인사말 / 이재정 11
인사말 / 전순영 15
인사말 / 이선인 17
[기조 발제문] 정부의 비정규직 엉터리 실태조사와 최저임금 및 기간제법 위반 실태 / 이양진 19
1. 정부의 비정규직 엉터리 실태조사 19
1) 박주민 의원실 조사와 정부조사 비교 19
2)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대한 엉터리 조사 사례 21
3) 용역파견 노동자에 대한 엉터리 조사 사례 21
4) 개선대책 22
2.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위법행위 22
가. 최저임금위반 실태 22
나. 기간제법 위반 실태 27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등의 문제점 32
1) 지역간 임금차별의 문제점 32
2) 기준인건비 집행의 문제점 34
3)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기준 36
4. 문제의 원인과 대안 45
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45
2) 법률적 근거없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45
3) 지방자치법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식법제화 46
4) 기준인건비 제도의 문제점 48
[전문가 발제문] 정부(지방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권두섭 49
1. 국회 입법의 필요성과 검토할 지점 49
2. 국회내 특별위원회의 구성 50
3.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교섭 구조 필요 51
4. 지자체내 노동정책부서 설치, 중앙정부내 지자체 노동정책부서 설치 53
5.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 55
지정토론 60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및 처우개선을 위한 해법 모색 / 김린(내용없음) 60
2. 무기계약직 법제화 및 지자체 비정규직 임금체계수립 방향 / 강동화 61
1.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법적 근거 미련과 자치단체의 불법행위 근절 61
2-1. 비정규직(공무직, 환경공무직) 1인당 기준인건비 63
2-2. 비정규직(공무직, 환경공무직) 예산 집행률 64
3. 기간제 문제 66
3. 비정규직 양산하는 총액인건비 폐지가 우선이다. / 이희우 75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국가이다. 75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막는 걸림돌, 총액인건비제(또는 기준인건비제) 76
발제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79
마치며 81
4.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및 처우개선을 위한 해법 모색 / 임태규(내용없음) 82
5.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및 처우개선을 위한 해법 모색 / 민길수(내용없음) 83
6.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및 처우개선을 위한 해법 모색 / 오광만(내용없음) 84
7.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및 처우개선을 위한 해법 모색 / 정진우(내용없음) 85
8.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및 처우개선을 위한 해법 모색(내용없음) 86
[첨부자료 1] 부산시 금정구청, 강서구청 기간제 차별시정 87
[첨부자료 2] 2017년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요구안 94
[첨부자료 3]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산입 임금의 차이 100
[첨부자료 4]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회의록 10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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