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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어떻게 봐야 하나?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강석호, 바른사회시민회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강석호의원실], 2016
주기사항
일시: 2016년 11월 24일(목) 오후 2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175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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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강석호 3

축사 / 조경태 5

발제 :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제(勤勞者理事制) 논의 / 최준선 7

목차 8

요지 9

I. 공기업이 민영화되어야 하는 이유 10

II. 한국의 공기업 10

III. 서울시 공기업과 낙하산 인사 현황 12

IV. 서울시 산하기관 근로자 이사제도 도입 14

V. 유럽의 근로자 이사제도 15

VI. 간단한 분석 17

VII. 결어 24

토론 27

1. 토론문 / 권재열 27

I. "이사"의 유형 28

II.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검토 28

2. 토론문 / 김희성 32

3. 공기업의 근로자이사제 도입은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 / 안재욱 35

4. 노조권력화, 방만경영 키우는 근로자이사제 / 박주희 38

1. 서울시의 공공개혁 의지는 '안개 속' 39

2. '적자수렁'에 빠진 근로자이사제 대상기관들 40

3. 서울시 산하기관 노조의 상급단체는 대다수 민노총 43

4. 보은·측근 인사로 메워진 산하기관 경영·이사진 44

5. 근로자이사제 도입, 누구를 위한 일인가 45

5. - 상생과 협력으로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한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이사제 도입경과 및 주요내용 / 박진영 46

1. 도입배경 및 방향 47

2. 근로자이사제 도입경과 47

3. 근로자이사제 운영조례 개요 48

4. 근로자이사제 세부내용 49

5. 추진일정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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