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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기본권, 직접시공과 적정임금으로 지키겠습니다 / 우원식
축사 / 백석근
인사말 / 남인순
인사말 / 이학영
인사말 / 강병원
"건설산업노동자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 인사말 / 권미혁
인사말 / 송옥주
목차
〈발제〉건설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및 기금확대 가능성 모색 / 임운택 18
1. 건설노동자 사회보험 확대적용의 취지 19
2. 건설노동자의 현황 19
3. 건설 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취약한 고용 구조 22
4. 건설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실태 25
5. 적정임금의 필요성 28
6. 건설노동자 규모와 사회보험 의무가입 시 사회보험료 기금 추계 33
7. 결론: 사회보험 의무가입 도입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과제 39
토론 48
1. 토론문 / 이병훈(내용없음) 48
2. 건설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제고 방안 / 조현일 49
건설근로자 고용에 따른 발생 비용 49
현황 및 문제점 50
개선방안 51
3. 건설근로자 사회보험 등 재원확보 방안 / 최재균 52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분담하고, 산재보험과 퇴직공제부금은 사업주가 전담하는 구조임 52
적정임금제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 마련 필요 53
특수형태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업자와 같이 사업주 지위 성격으로 54
4. 건설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김영승 55
건강보험·국민연금 적용실태 55
발제문에 대한 검토 56
개선방안 57
5. 토론문 / 조혜령(내용없음) 58
6.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제도 / 조우균 59
1. 연혁 59
2. 제도 개요 59
3. 고용보험 가입 확대 노력 60
7. 건설노동자 복지제도 적용실태와 개선방안 / 이영록 61
1. 현장에서 은퇴한 건설노동자들의 실태는? 61
2. 복지제도의 종류 62
3. 건설노동자 국민연금제도 적용 실태와 개선방안 63
4. 결론 6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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