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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3
개회사 / 설훈 4
개회사 / 안민석 6
개회사 / 도종환 8
개회사 / 유은혜 10
교육기관으로서 사립유치원의 안정적 발전 토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 오영훈 12
축사 / 유성엽 14
주제발표 1. 누리과정비의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 / 김용환 18
I. 서론 19
1. 누리과정의 도입 19
2. 누리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국가재정지원) 20
3. 교육재정의 재원 조달체계 20
4. 누리교육과정비(국가재정)의 문제 발생 21
5. 지방재정교부금에 의한 누리교육과정 지원의 갈등 과정 22
6. 지방재정교부금에 의한 누리교육과정 지원의 문제점 23
7. 누리교육과정 실시에 따른 효과 23
8. 지방교육재정구조 개편을 통한 누리과정 재원 확보 28
II. 누리과정비의 안정적 확보 방안 29
III. 누리과정비(국정과제) 이행 실태 점검 30
참고 문헌 31
주제발표 2 32
주제 1 : 사립유치원 공공성에 따른 외국의 재무회계사례 및 그 실체적 접근 방법 / 김정호 32
1. 사립유치원은 자유를 잃고 공교육에 편입되었다 33
2.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사유재산권의 핵심을 박탈당했다 33
3. 교육당국은 공교육의 비용을 사립유치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34
4. 자본비용 등의 인정은 영리-비영리성과 무관하다 34
5. 공공요금 책정 기준 및 California 주 유아교육비 인정의 사례 35
6. 재무회계규칙은 헌법정신을 위배했다 35
7.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은 억울하게 범법자로 낙인찍혔다 36
7. 교육당국은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했다 37
8. 시설사용료와 설립자보수의 인정은 최소한의 헌법적 의무다 38
9. 사립유치원을 부활시키라 39
참고문헌 39
주제 2 :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을 위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올바른 개정 방향 / 이학춘 42
I. 서론 43
1. 교육부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공포 43
2.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43
3. 문제의 제기와 제안 43
II. 사립유치원의 운영현황과 경영자율권 논쟁 45
1. 공·사립유치원의 운영현황 비교 45
2. 사립유치원의 자율권 논란 46
3. 사립유치원의 입장에서 본 자율권 확대와 불평등 해소방안 48
III.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위헌성과 개선방안 50
1.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위헌성 50
2.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개선방안 52
IV.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과 구분회계안 56
1.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 56
2. 사립유치원 회계의 구분 시스템 도입 58
3.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꿈나무 오케스트라 예산안(2014년도, 한국인재뱅크) 64
V. 결론 65
[뒷표지] 6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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