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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 일정
목차
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회원 명단 4
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기관 회원 6
개회사 / 김성태 7
환영사 / 홍영표 9
환영사 / 김성식 11
환영사 / 심상정 13
환영사 / 장석춘 15
축사 / 이기권 17
[발제]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20대 국회의 과제 / 권혁 19
I. 왜 하필 하청근로자인가? 20
II. '위험의 외주화' 현상과 산업재해 패러다임 변화 21
1. 산업재해의 노동법적 패러다임 변화 21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규율의 질서 규범적 속성 : '계약의 틀 극복' 22
3. 소결 23
III. 도급과 산업재해 간의 관계: "원하청 도급관계는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는가?" 24
1. 문제의 소재 24
2. 도급계약의 개념과 진화 24
3. 도급계약의 전형성 25
4. 위험 작업의 외주화에 대한 법이론적 평가 27
5. 산업재해 '사각지대'로서 도급계약의 문제점 27
IV.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재검토 30
1.〈도급계약〉에 관한 규제 체계 개편 30
2.〈산안법 상 의무 부담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 32
3. 산업안전 관련 사규 제개정 등에의 하청근로자 참여권 보장 제도 구축 방안 34
V. 결론 37
토론 40
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정기토론회 토론문 / 이상원 40
I. 서론 41
II. 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례 43
III.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원청기업의 책임강화 방안 45
IV. 생명과 안전업무는 기간제, 간접고용 근절 47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 및 처벌강화 입법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최명선 48
1. 들어가며 49
2. 왜 우리는 하청 산재사망에 주목 하는가? 51
3. 도급금지 이외에 해결 방안은 없는가? 53
4. 도급, 재하도급 금지의 타당성 55
5. 위험업무, 생명안전 업무의 비정규직 고용 금지 범위와 기준 58
6. 원청 책임강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도개선 61
위험의 외주화 "관점" 정리가 필요하다 / 이준희 67
1. 논의에 앞서 68
2. 근로자 개념 확대 움직임의 한계 68
3. 위험의 외주화 논의에 대한 기업의 변명 70
4. 그럼에도 불구하고 71
5. 간편한 해결책을 찾아서는 안 됨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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