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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1. 청년 실업, 과연 해법은 없는가 / 이원덕 ; 장순희 5
1. 청년실업과 그 해법에 관한 문제의식 6
2. 청춘을 절망하게 하고 시들게 하는 일자리 위기 7
3. 청년 취업난, 왜 이렇게 악화되었나? 12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미스매치 심화 12
2) 역대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 실패 15
3. 청년 일자리 대책, 근본적으로 새로 시작하자 18
1)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18
2) 청년 의무고용할당제의 한시적 시행 18
3) 대기업의 근로시간 단축과 신규 채용 확대 19
4)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축소 20
5) 최저임금 인상폭 확대 22
6) 비정규직을 위한 동일노동 공정임금 실현 24
7) 노사합의 통한 임금협약의 효력 확장 제도 도입 25
4. 청년 노동시장 미스 매치 해소 위한 교육개혁 추진 27
5. 청년을 위한 노동시장 시스템 구축 28
1) 청년 구직수당 도입 28
2) EU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 프로그램은 그 문제의식과 접근방식에서 훌륭한 참고가 됨. 30
참고문헌 31
발제2. 청년고용 문제 성찰과 방향 모색 / 정병석 32
1. 청년계층이 우리 사회에 바라는 요구 33
1) 노동계에 대한 요구 33
2) 경영계에 대한 요구 34
3)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36
2. 청년고용 현황 : 정부의 진단 38
1) 청년고용 통계 38
2) 청년고용 부진 원인과 전망 39
3. 그간의 정부 고용전략과 청년고용 대책 검토 41
1) 외환위기 시기의 실업대책 41
2) 참여정부의 국가고용전략 42
3) 이명박 정부의 《국가고용전략 2020》 43
4)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45
4. 청년고용 문제에 대한 반성과 방향 모색 48
1) 청년고용 문제에 대한 반성 48
2) 제도적 해결방안의 모색 58
3)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61
4) 미래사회 대응 62
5)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5대 당면 과제(청년고용협의회 공익위원 제안) 63
참고자료 68
토론1. 청년고용대책 / 이정식 69
1. 청년 실업 규모와 심각성 70
2. 정부정책 71
3. 청년고용의 중요성 71
4. 청년고용대책 72
5. 쟁점 72
6. 원칙과 방향 72
7. 청년고용 대책 73
토론2. 청년실업 관련 토론문 / 이동응 75
1. 사회적 컨센서스의 필요성 관련 76
2. 청년고용할당제 관련 77
3. 구직촉진수당 관련 78
4. 임금격차 해소 관련 79
5. 최저임금 관련 80
토론3. 청년실업과 일자리 / 김병관(내용없음) 82
토론4. 청년실업과 일자리 / 신보라(내용없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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