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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 : 이동통신사 멤버십 제휴할인에 따른 가맹점 피해발생 원인과 개선과제 / 서홍진 3
I. 들어가며 4
II. 멤버십 제휴할인 개요 5
1. 멤버십의 정의 5
2. 멤버십 제휴할인 도입배경 5
3. 멤버십 포인트 현황 5
4. 멤버십 제휴할인의 효과 6
III. 멤버십 제휴할인 비용분담 현황 6
1. 서론 6
2. 할인비용 분담율 6
3. 구체적인 분담액 (예: 미스터피자) 8
IV. 가맹점 피해발생의 원인 8
1. 이동통신사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분담비율 축소 8
2. 가맹점주가 100%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 발생 10
V. 구조적인 문제 10
1. 멤버십 제휴할인의 문제점 10
2.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이익추구 경향 11
3.『이동통신사 - 가맹본부』관계에서 이동통신사의 우월적 지위 13
4.『가맹본부 - 가맹점사업자』관계에서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14
5.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인 행정 15
VI. 가맹점 피해 개선방안 16
1.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경제사회시스템 구축 16
2. 소비자의 혜택은 유지, 할인분담액 비율 합리화 17
3. 분담비율 위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규정 18
4. 할인액 분담비율 등 계약조건의 투명성 확보 : 가맹점의 참여 18
5. 분담주체의 할인분담율 표시 19
6.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관계에서의 제도개선 21
VII. 맺으며 21
토론문 23
(제목없음) / 이재광 24
1. 통신사 제휴 할인의 문제점과 미래 발전 방향 제안 24
2. 통신사 제휴 할인에 대한 가맹점주의 현재 인식 24
3. 통신사 제휴 할인의 미래 발전 방향 26
4. 결어 27
(제목없음) / 김영종 29
(제목없음) / 권혜정 32
(제목없음) / 강도성 35
이통사 멤버십포인트 정의 35
제도 현황 35
제휴 구조 36
주요 경과 36
미래부 입장 36
참고자료 38
이동통신사 제휴할인제도와 관련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문제 39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비용전가 실태 39
2) 관련 입법 논의 및 추진경과 43
3)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제휴할인 비용 분담 현황 44
SKT-미스터피자 상생 간담회 결과 45
개요 45
주요 논의결과 45
이통사 멤버십 약관 예시(KT) 47
(1) 목적 47
(2) 용어정의 47
(3) 회원자격 및 가입 49
(4) 회원 등급 및 효력 50
(5) 할인한도 52
(6) 연회비 54
(7) 약관의 개정 등 55
(8) 회원 자격 상실 및 정지 56
(9) 고객 혜택 56
(10) 제휴가맹점 서비스 이용 57
(11) Oh! point 전환사용 57
(1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위탁 및 제공 60
(13) SMS/MMS, E-mail 안내 61
(14) 회원의 의무 61
(15) 본 약관 위반 시 책임 62
(16)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 62
(17) 분쟁의 조정 및 관할법원 6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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