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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임이자 3
축사 / 홍영표 5
발제 : 근로빈곤층 고용-복지 연계 현황과 대책 / 장신철 7
I. 검토 배경 8
II. 근로빈곤층 현황 및 특징 10
[1] 저임금근로자 정의 10
[2] 저임금근로자 현황 10
[3] 저임금근로자 특징 11
III. 고용-복지 연계 사업 현황 및 과제 16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6
[2] 근로장려세제(EITC) 20
[3] 사회적기업 24
[4] 직접 일자리 사업 29
[5] 취업성공패키지 34
[6]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두루누리) 39
[7] 실업 크레딧 45
[8] 고용보험(실업급여) 48
[9] 고용복지+센터 54
V. 고용·복지 연계의 향후 과제 58
[참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방안」中 실업부조 제도화 방안 59
토론 60
(제목없음) / 금재호 60
1. 고용안정사업과 고용서비스 61
2. 프로파일링을 통한 고용서비스 63
3. 고용보험 등 정보인프라의 개편 63
4.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교육훈련 강화 63
5. 민간고용서비스의 역량 향상과 활용 64
(제목없음) / 황선자 66
1. 총평 67
2.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의 강화 필요 68
3. 최저임금 현실화 69
4.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 및 취업유인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 근로장려세제(근로장려금), 실업급여, 최저임금은 긴밀히 연계되어야 할 것임. 74
(제목없음) / 이덕재 75
(1) 누가 고용복지연계 대상자인가? 76
(2)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77
(3) 한국에서 고용복지연계 성공을 위한 조건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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