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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노회찬 4
인사말 / 최운열 6
인사말 / 채이배 8
발제 10
1.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문제점 / 홍순탁 10
1. 들어가며. 이번 합병의 중요성 10
1) 에버랜드에서 제일모직까지 10
2) 제일모직에서 삼성물산으로 12
3) 합병비율의 의미 13
4) 두 기업의 내재가치 15
2. 삼성의 전략 20
1) 2015년 상반기에 어떤 일이? 20
2) (구)삼성물산 실적 축소와 주가하락 21
3) (구)삼성물산에 가장 불리한 시점에서의 합병결정 24
3. 국민연금공단의 선택 25
1) 국민연금공단의 상황 25
2) 이사회 결의일까지의 지속적 매도 27
3) 이사회 결의일 이후 매수 28
4) 의결권 행사절차의 문제 29
4.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 회의록 검토 31
1) 투자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31
2) 표결방식의 불합리 32
3) 합병비율과 합병시너지를 혼동하여 잘못된 결론을 유도 33
4) 합병비율 조정을 위한 전략적인 시나리오 검토 부재 35
5) 합병시너지 관련 검토 부실 35
6) 합병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해득실 검토 부재 36
7) 기타 잘못된 정보 제공 37
5. 나가며 38
1) 누가 이득을 보았는가? 합병비율에 따른 이해득실 계산 38
2) 자본시장의 규율을 세워야 42
2. 재벌의 경영승계 불법사례와 향후 핵심 정책과제 / 전성인 43
정경유착의 일반적 구조 44
불법 승계의 주요 수단: 개관 44
승계자금 확보 45
승계후 지배수단 46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48
입법 및 입법 방어와 관련한 정책 과제: 삼성의 경우 48
최우선 단일 입법 과제: 이종걸I 49
3.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 재벌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견제 수단을 중심으로 / 김성진 50
I. 서론 50
II. 재벌 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확대 수단의 해소 52
1. 순환출자의 해소 52
2.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지배력 확대 방지 53
3. 일감몰아주기 제한의 실효성 제고 54
4. 공익재단을 이용한 지배력 확대 세습 방지 55
5. 분할 시 자사주에 배당되는 주식을 통한 지배력의 확대 방지 58
6. 경영권방어 수단으로서의 자사주 문제 해결 60
7.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 강화 62
8. 보험회사를 통한 부당한 지배력 확장의 해소 63
II. 재벌의 불법적 경영에 대한 통제 장치 제안 65
1. 재벌 총수로부터 독립한 이사·감사위원 선임 및 주주권 강화를 위한 다중대표 소송 65
2. 종업원을 대표하는 이사·감사위원 선임 66
3. 국민연금의 공익적 의결권 행사 강화 67
4. 재벌에 대한 형벌의 실효성 강화 68
IV.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실종과 남은 과제 69
1)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18개(별첨).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라고 내세운 경제민주화 법안은 20개 69
2) 정부가 주장하는 20개 법안에 대한 평가 70
3) 공약 18개 중, 20개 국정과제 법안 목록에는 넣었지만 아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공약이 6개 71
4) 재벌총수들과의 오찬간담회 이후 '경제민주화는 끝났다'고 선언 72
별첨자료 :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목록 74
토론 80
1.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지배구조 개선 및 규제 방안 제안 / 최운열 80
2.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 채이배 86
1. 들어가며 86
2. 국민연금과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86
3.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88
3. 토론문 / 박상인 93
왜 재벌이 문제인가? 93
경제력 집중의 의미 94
재벌 경제력 집중 폐해의 증거 94
재벌개혁은 95
이스라엘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 96
2013년 이스라엘 재벌개혁 사례 96
경제력집중법의 보완적 입법 97
한국에 시사점 97
판권기 98
[뒷표지] 9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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