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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3
축사 / 정세균 4
축사 / 우상호 6
축사 / 박지원 8
경제민주화포럼 전문가토론회 -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만이 해답이다" / 심상정 10
인사말 12
지금이 경제민주화의 골든타임입니다 / 이종걸 13
공정한 대한민국의 실현, 그 시작은 재벌개혁으로부터 / 유승희 15
발제 : 망국의 정경유착, 그 원인과 해법 / 김상조 17
1. 근원적 배경: 87년 체제의 경제적 붕괴 19
2. 직접적 원인: 재벌 지배구조의 후진성, 삼성 사례 22
3. 정경유착 근절은 재벌개혁으로부터: 다양한 규율수단의 체계적 합리성 제고 필요 24
토론 30
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경유착 해결을 위한 과제 / 금태섭 30
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경유착'의 민낯 31
1) 사실개요 31
2) 쟁점 31
3) 평가 : 기업들이 피해자인가? 31
4) 보론 33
2. '정경유착' 근절, '재벌개혁'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33
1) 개요 33
2) 주요 법안 34
3) 정리 36
2. 박근혜 정부의 퇴행적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채이배 38
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벌은 피해자인가 공범인가? 39
2.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44
3.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어야 / 최정표 49
4.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 재벌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견제 수단을 중심으로 / 김성진 53
I. 서론 54
II. 재벌 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확대 수단의 해소 55
1. 순환출자의 해소 55
2.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지배력 확대 방지 57
3. 일감몰아주기 제한의 실효성 제고 57
4. 공익재단을 이용한 지배력 확대 세습 방지 58
5. 분할 시 자사주에 배당되는 주식을 통한 지배력의 확대 방지 61
6. 경영권방어 수단으로서의 자사주 문제 해결 64
7.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 강화 65
8. 보험회사를 통한 부당한 지배력 확장의 해소 66
II. 재벌의 불법적 경영에 대한 통제 장치 제안 66
1. 재벌 총수로부터 독립한 이사･감사위원 선임 및 주주권 강화를 위한 다중대표 소송 66
2. 종업원을 대표하는 이사·감사위원 선임 67
3. 국민연금의 공익적 의결권 행사 강화 68
4. 재벌에 대한 형벌의 실효성 강화 69
IV.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실종과 남은 과제 69
[별첨]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목록(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148-152) 74
5. 정경유착과 중앙집권적 관원대리체제 / 주진형 80
6. 정치개혁 없이 재벌개혁이 가능할까 / 유종일 84
1. 김상조 교수 발표의 논리와 결론의 불일치 85
2. 김상조 해법의 두 가지 문제 85
3. 나도 칼럼 한 토막 85
4. 비례민주주의의 가능성 86
7. 정경유착 등 범죄관련자의 업계 퇴출 / 위평량 87
1. 경제력집중과 정경유착 88
2. 정경유착 관련 재벌총수 등 관련자 퇴출 89
3. 핵심법안내용 9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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