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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주승용 3
축사 / 정세균 5
축사 / 박지원 7
축사 / 조정식 9
축사 / 김성식 11
발표자료 : 물 기본법 제정안 13
물 기본법 제정안 / 박제량 14
I. 서론 15
II. 추진경위 17
III. 물 기본법안 주요내용 18
IV. 맺음말 27
기존 물(관리) 기본법 비교 / 김상래 29
I. 서론 30
II. 기존 물 관련 법령 현황 31
III. 기존의 물(관리) 기본법 제정안과의 비교 34
IV. 맺음말 38
토론문 : 물 기본법 39
국토의 물 자산관리 / 한무영 40
물 기본법 발의에 대한 검토의견 / 최종수 43
물 기본법 공청회 토론문 / 조용완 48
국가 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기본 "시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물 기본법" / 이은수 50
부록 : 물 기본법안 52
제안이유 53
주요내용 54
제1장 총칙 56
제2장 물관리의 기본원칙 등 57
제3장 국가물위원회 등 58
제4장 국가물기본계획 60
제5장 물분쟁의 조정 등 61
제6장 대외협력 등 63
부칙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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