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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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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강효상 5
축사 / 백종현 7
축사 / 최양희 9
축사 / 서병조 11
발제 :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 / 김경환 13
1. 지능정보사회의 이해 15
2. 지능정보기술의 영향 및 기본법 제정의 배경 18
3. 전 세계의 공공정책, 입법 또는 규제 동향 20
4. 지능정보사회 구현의 8대 원칙(기본법 제3조) 24
5. 8대 원칙 구현을 위한 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 25
6. 정부 또는 위원회의 향후 과제 29
7. 결어 32
토론문 34
I. (제목없음) / 오병철 34
1. 지능정보사회기본법의 의의 35
2. 지능정보사회기본법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 35
3. 향후 과제 37
II. (제목없음) / 김국진 38
III.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 토론문 / 허재준 42
제1조 목적 44
제14조 소관사무 ①항 1,2호 제15조 심의의결사항 45
소관사무와 심의의결 범위 논평 45
제30조 기술의 분류 및 규제기준 46
제31조 책임원칙 46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실 47
지능정보사회위원회 47
성공의 저주를 두려워할 시점 49
정부가 해야 할 역할 49
제언 50
IV.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에 대한 산업적 측면에서의 의견 / 정혜승 51
2007년 로봇윤리헌장 제정 작업이 시도됐습니다. 52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 강화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53
기술 변화의 속도와 규제의 틀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53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선제적 규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54
V. (제목없음) / 이규정 56
1.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경제·사회·문화의 변화 57
2. 지능정보사회 법제의 개선 방향 58
VI.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검토 / 심우민 61
1.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는 입법은 필요한가? 62
2. 어떤 내용의 입법이 필요한가? 64
[뒷표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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