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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최연혜 3
인사말 / 이철규 5
축사 / 정세균 7
축사 / 장병완 9
축사 / 주형환 11
축사 / 주영섭 13
주제발표 : 상가임대차 안정화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와 활성화 / 최수정 15
1. 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 17
2. 우리나라 상가임대차 법제 현황 20
가. 현행법제 개관 20
나.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주요 쟁점 22
3. 주요국가의 입법례와 그 운영현황 28
프랑스 29
영국 31
미국 33
호주 34
4. 시사점 35
토론문 39
(제목없음) / 이정희(내용없음) 39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선 방향 / 이강훈 40
1. 문제의식: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대응과 상가임차인의 점유의 안정성 확보 필요성 41
2. 소유권과 임차권의 현저한 불균형의 입법적 개선 필요성 41
3.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선 방향 43
4. 재건축, 재개발 등과 관련한 공익사업법의 개선 필요성 48
(제목없음) / 안진걸(내용없음) 50
소상공인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해법 / 최승재 51
현황 52
문제점(젠트리피케이션) 53
해결 노력 53
대안 54
일본의 상가 임대차 관련 법제 및 권리금 현황 / 田村史記 56
1. 일본의 차지차가법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57
2. 일본 권리금 개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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